국방부가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 건설’을 목표로 향후 5년간 315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9월 1일,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립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보다 14조 5천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방위력 개선비가 6조 6천억 원, 전력운영비가 7조 9천억 원이 각각 늘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이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021년 32.2%에서 오는 2026년에는 36.3%로 4%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부대구조 개편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첨단전력 도입과 연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부대구조로 개편해 전투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군은 항공우주작전과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대구조가 개편된다. 이를 위해 KF-21 개발․양산에 따라 비행대대를 증편해 공중우세 능력을 강화하고, 소령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단계적으로 전대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상군에 대해서는 근접항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육군 부대 개편과 연계해 항공지원작전단도 개편할 계획이다. 
해군은 항공을 비롯한 수상․수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된다. 특히 이지스 구축함의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오는 2025년까지 창설될 기동함대사령부는 원해까지 작전영역을 확장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과 안전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도 창설돼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해병대도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해 해병항공단을 창설해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Photo : 육군

육군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된다. 특히 중기계획 기간 중 병력감축과 연계해 2개 군단과 2개 사단이 줄고, 대신 전력증강을 통해 항공을 비롯한 포병‧기갑‧공병 등 작전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전 수행을 위해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미래형 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전방위 위협 억제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 2.0을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 구축과 미래를 주도하는 혁신적 국방 R&D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방위 위협 억제능력 강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국방부는 핵 및 WMD(대량살상무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억제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표적을 공백 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리랑 6호, 군정찰위성과 같은 정찰위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 권역의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활용해 24시간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백두 정찰기 능력을 보강해 영상정보 외에도 전자·통신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수집해 이상징후를 다방면으로 탐지할 계획이다.
탄도탄·장사정포 등 도발수단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미사일 방어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한다. 이를 위해 탐지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를 추가 전력화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탄도탄 탐지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탄도탄 위협 시 지휘통제 능력 강화를 위해 탄도탄작전통제소를 성능개량해 표적처리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발을 원거리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도 대폭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존 패트리어트의 성능을 개량하고, 천궁-II, L-SAM 등을 전력화한다. 또한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도 착수해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능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Photo : 방위사업청

전방위·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서는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정밀 타격능력을 확보해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핵·미사일 및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인 억제능력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고, 타격수단을 다양화해 이동식 발사대(TEL) 등 전략표적에 대한 신속·정확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술데이터링크 및 통신방식 최신 암호화를 적용해 연합작전 수행능력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상에서 지상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도록 정밀타격이 가능한 중형 잠수함도 지속 확보해 전략적 억제능력을 강화하고, 특수부대가 더 은밀하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특수작전용 대형헬기 전력화와 무장 능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미사일도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해 억제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고,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과 핵심표적 타격능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합동작전 지원과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기반전력도 확충된다. 이에 따라 군 전용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관심권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초소형위성체계도 함께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주공간 감시와 대응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와 레이다 우주감시체계를 개발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 착수와 군위성통신체계-II를 도입해 효율적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월간 항공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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