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의 경제학

 

 

 

    ‘부의 불평등이 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심해졌다.’ ‘최상위 부자들에게는 80%의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언뜻 과격하게 들리는 이 같은 주장이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불평등 현상을 짚어내고 부자 증세 대안을 제시한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은 2014년을 관통하는 가장 ‘핫’한 용어가 됐다. 한국에서도 피케티 열풍 분위기가 갈수록 무르익고 있다.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과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는가 하면 한국경제학회는 오는 9월 ‘21세기 자본론’의 한국어판 출간에 맞춰 소득 불평등과 자본주의의 미래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부의 집중과 소득 불평등 문제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창간 35주년을 맞아 매경이코노미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 양상을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소득격차 해소가 당면과제

상위 10%가 소득 45% 차지…분배 뒷걸음질

미국과 한국이 다른 나라 대비 불평등 더 심해


    중견기업 회사원인 최 모 씨(42)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두 아들의 교육비에만 월평균 300만원 가까이를 쏟아붓는다. 학원은 기본이고, 방학 때면 영어캠프와 코칭스쿨까지 보낸다. 집 장만을 포기했다는 최 씨는 “애들에게 남부럽지 않게 교육이라도 시킬 작정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면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을지 알았지만 착각이었다. 소득은 맨날 제자리고 집 하나 장만하기도 힘들다. 열심히 노력해도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사람들과 격차는 더 벌어진다. 애들이라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 중산층에라도 진입시키는 게 목표가 됐다”고 자조했다.

    최 씨 경우처럼 한국 사회에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정규 직업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서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본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피케티의 주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돈이 돈을 낳는 속도가 사람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피케티 교수는 상위 1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했다. 2012년 미국 데이터를 살펴보면 미국인 전체가 벌어들인 소득의 52%를 상위 10%가 차지했다. 19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방식을 한국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한국의 불평등 들여다보니

외환위기 이후 심화 추세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분석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 비중은 45.51%였다. 피케티 교수의 미국 수치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 40.5%, 프랑스 32.69%에 비하면 훨씬 높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30%대에 머무르던 상위 10% 비중이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00년대 중반 40%를 넘어섰다. 김낙년 교수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 정도밖에 없다. 소득 구조만 놓고 보면 미국 수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상위 계층 0.05%는 금융소득으로 전체 소득의 28%를 올린다. 미국 역시 상위 0.01%가 전체 소득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소득 불평등 심화 문제는 상위 1%나 0.1%로 범위를 좁히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1997년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7%대에 머물렀지만 2012년에는 12.41%로 나타났다. 이 역시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05년 10%를 넘어 일본, 프랑스 등을 앞질렀다. 상위 0.1%를 조사한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소득 상위 0.1%에 포함되려면 연간 세전소득이 3억3000만원가량 돼야 한다. 이들의 소득 집중도는 2001년 2.6%를 기록한 이후부터 일본, 프랑스 등을 넘어섰다. 김 교수는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를 조사해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의 고도 성장기에는 5%대로 일본에 가까웠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급속히 상승해 집중도가 높은 미국 쪽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 불평등 심화의 배경에는 상위층 집중 외에 하위층의 상대적 소득 악화도 깔려 있다.

    김낙년 교수가 국세청 소득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부터 하위 20%의 소득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 통계에 따라도 상위 10%와 하위 10% 간 격차 역시 날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0년 1분기 209만7826원에서 올해 1분기 1001만9071원으로 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위 10%의 소득은 24만8027원에서 82만449원으로 3.3배 증가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같은 기간 8.5배에서 12배로 벌어졌다. 이 격차는 다른 OECD 국가 독일(6.7배), 프랑스(7.2배), 캐나다(8.92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요 국제기구들도 최근 일제히 한국의 소득 불평등 구조 악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국제노동기구(ILO) 의뢰로 조사한 77개국 지니계수(잠깐용어 참조)를 비교하면 1981~2007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선진국 그룹 28개국 중 8번째로 높다. 소득 불균형의 악화 속도도 빠른 편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990~2010년 아시아 28개국 지니계수 추이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 ADB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상승 폭은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에 이어 5번째로 컸다. 최근 한국 경제 관련 보고서를 내놓은 OECD 역시 소득 불평등에 대해 경고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산층(국내 평균 임금의 50~150% 사이) 비율은 1990년 75.4%에서 2000년 71.7%, 2010년 67.5%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물론 원인은 소득 불평등이다. 한국의 경우 중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25% 안팎으로 미국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상위층 ‘부의 집중도’ 정도는

최상위 계층 비근로소득 늘어

    피케티 교수가 세계 경제계에 파장을 일으킨 배경은 상위층의 ‘부(富) 집중도’에 대한 연구 덕분이다. 자본 소유자가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이를 높은 자본수익률로 운용해 부의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논리다. 피케티는 특히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을 경우 자본의 집중도가 갈수록 심해져 경제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케티의 주장을 국내에서 검증할 만한 정교한 데이터나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많아 데이터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이 재산 불평등 역시 소득 불평등처럼 외환위기 이후 심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는 정도다.

    장기간의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자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소득 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은 나와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형별 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자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소득 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 분석에 따르면 노동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득 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낮았다. 반대로 이자나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자본소득은 증가 시 소득 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규모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일해서 버는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자본이 벌어다 주는 자본소득이 소득 분배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피케티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의 소득 격차가 훨씬 커지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이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활용해 2007∼2012년 기간의 소득 분배와 실효세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보다 종합소득과 통합소득에서의 소득 격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2년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경우 최상위 100명의 소득은 중간값의 452배로 나타난 반면 통합소득의 최상위 100명이 버는 소득은 중간값의 무려 1512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위 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등의 비중이 더 높았다. 최상위 계층의 비근로소득이 많이 늘어나면서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대 논거도 있다. 김낙년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07년 상위 0.05% 계층의 소득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였지만, 2012년에는 22.7%로 감소했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국세청이 자료를 통째로 내놓기 전에는 정확한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외국과의 단순 비교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다는 점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피케티의 가정 자체도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떨어진 성장률이 불평등 주범

계층 간 이동 안 돼 사회 갈등 커져


    소득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현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범죄나 자살, 세대 갈등 등 한국 사회 불안 요인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소득 불평등이 범죄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신동균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이 극단적으로 구분되는 양극화가 범죄와 자살 같은 병리 현상의 증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특히 하위층에서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범죄 동기나 자살 충동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사회 불안 수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소득 분배가 개선될수록 범죄 발생이 줄어든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 변재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팀의 ‘소득 불평등과 범죄 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높은 연도나 지역일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았고, 반면 낮은 연도나 지역일수록 범죄가 덜 발생했다. 2009년 기준으로 지니계수가 0.0388만큼 개선되면 범죄 발생이 1만4000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 불평등에 따른 범죄 발생은 중하위 소득층에서 더 뚜렷이 나타났다. 하위 소득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 주변의 중위 소득자(전체 국민을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한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자)와의 소득 격차가 심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면 범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소득 양극화는 세대 갈등으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소득 혹은 재산 불평등이 고착화하면 사회 병리 현상도 치료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한국의 소득 불균형 심화에 대해 시급한 원인 분석과 처방이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 상당수는 불평등의 원인으로 성장 둔화를 지목한다. 김낙년 교수는 “1990년대 중반 고도 성장기에는 소득이 같이 증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성장 문제가 불평등 악화의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 성장이 사회 저변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줄고, 성과주의 보수체계가 확산되고 상위 소득자에게 적용된 한계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이 소득 불평등도를 높인 원인이라 지목했다.

    OECD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각한 불평등의 요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다른 OECD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지난 1997년 이후 소득 불균형과 상대적 빈곤이 심화됐는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증가한 데다 이들이 정규직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게 된 게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진 점도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된다. 낙후된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별반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이동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은 “기술 발전이나 세계화 같은 공통 원인 외에도 교육 기회 불평등, 비정규직 문제, 사회보장제도 등이 국가별 불평등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소득불평등·양극화 심해지면

자살·범죄 등 사회 병리 현상 증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원칙 지켜야


    부의 세습과 계층 간 이동성 감소 역시 불평등 심화의 배경이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근로소득 격차에서 나오지만 한국은 부동산 등 재산으로 인한 격차가 훨씬 크다. 이런 부가 세습되고 그대로 대물림되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신동균 교수의 설명이다.

    피케티는 심각한 소득 불균형의 해법으로 0.01%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강화와 글로벌 부유세 등을 제안했다.

    이에 매경이코노미가 취재한 전문가들 상당수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근로 의욕을 꺾어 성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이유다. 부유세 문제만 해도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기대난이다. 세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개방화 시대에 글로벌 부유세 같은 정책은 거의 불가능하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국가들의 동시 협조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허창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은 근로소득 과세 비중이 큰 반면 자산소득 과세가 미약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계층의 부담을 늘리기보다 세원을 넓히는 작업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교육 개혁을 통한 기회 균등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 등을 주문한다.

정부의 엉터리 소득불평등 통계

정책 오판 가져올까 우려

“가계조사에 의거한 통계청의 지니계수는 고소득층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통계청의 지니계수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 품질 관리 항목별로도 문제가 없다.” (통계청)

    소득 불평등에 대한 피케티 열풍이 국내에서는 통계 지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계 일부에서 통계청의 지니계수 산출 방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통계청이 발끈하고 나선 것. 통계청은 국제기구 통계 품질까지 거론하며 통계청 자료에 오류가 없음을 주장했다. 김낙년 교수는 “통계청이 지니계수를 OECD 방식으로 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지니계수 계산에 이용되는 가계조사 자체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통계청이 가계조사를 할 때 소득의 누락이나 과소 보고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니계수는 개별 가구의 설문조사(가계동향조사)에 기반을 둔다. 표본 규모는 8700가구(농가 2800가구 제외). 이들이 충실하게 자신의 소득을 공개했다는 전제하에 통계청은 지니계수를 산출한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니계수(2013년)는 0.302다. 이 정도 수치면 OECD 중위권 수준이다. 게다가 지난 2008년 지니계수 0.314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그런데 개별 가구에서 소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그간의 지니계수도 믿기 어렵게 된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도 무색해진다. 김 교수는 “가계조사에서 파악된 금융소득은 전체의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계조사와 국세청 소득세 자료의 소득 분포를 비교해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가계조사의 파악률이 떨어져 연소득 2억원이 조금 넘는 가구는 아예 없다”고 전했다. 표본조사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표본 수를 달리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가계동향조사는 고소득층이 표본에서 빠져 지니계수가 너무 낮게 나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표본 수를 늘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웃지 못할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 발표 수치에 오류가 있으면 이에 기반을 둔 관련 정책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세청 자료와 같이 전수 조사된 자료를 이용해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국세청 국세 자료를 이용해 전체의 소득 분포 구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득세 자료를 활용하면 상위 1%와 10%의 소득 점유율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출처] 매경 이코노미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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